김용범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 대폭 완화…중기 자금조달 활성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19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 주재

"시중의 부동자금, 혁신기업 투자로 흐르도록 자본시장 재설계 필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전문투자자 육성과 코넥스 시장, 증권사의 중소기업 자금중개기능 강화에 나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전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일자리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유니콘 기업은 4개사에 불과한데다 해외자본의 대규모 투자로 성장해 왔다"면서 "이는 우리 자본시장이 유니콘기업 발굴과 육성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대출 위주의 기업금융시장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이러한 정부의 고민을 담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이 밝힌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혁신·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손쉽게 성장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이에 뛰어들 전문투자자를 육성하는 한편, 상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하도록 하며 이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한 총 4대 전략 1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중 우선 개인 전문투자자의 필요성에 대해 "중소·비상장기업 투자는 리스크가 클 뿐만아니라, 최초 투자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무척 길어 전문성과 손실 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엄격한 진입요건과 복잡한 등록절차로 (개인 전문투자자 규모가) 2000여명 밖에 되지 않고 있는 만큼 등록요건과 절차를 완화해 자발적으로 중기에 투자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직군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코넥스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초기 벤처투자자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설립하였으나, 그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시장의 주된 평가"라며 "이에따라 시장의 유동성을 대폭 확충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코스닥 이전상장의 편의성을 제고해 당초 개설목적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자금중기개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획일적이고 높은 증권회사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체계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 비지니스를 제대로 수행할 증권회사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기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 한편, 증권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언급한 과제들은 가급적 한 달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시장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어야 좋은 정책이 나오는 만큼 어떠한 의견이라도 기탄없이 개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코넥스 상장기업,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증권회사, 증권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방안을 위한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