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용 상품권 확대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 논의

소상공인연합회 등도 참석… 최승재 회장 "희망 가질만한 정책으로 평가"

소상공인연합회 등도 참석… 최승재 회장 "희망 가질만한 정책으로 평가"

당정이 20일 국회에서 자영업자의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주거세입자 보호강화’등이 씌여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자영업자의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도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업계 등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국적으로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온라인 상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자영업자 전용 상품권 확대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자영업자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자가 60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은 가운데 사실상 자기고용 노동자인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 명에 이르렀다. 비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자영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장이 출현하면서 자영업 위기가 심해졌다"며 "오늘 정부 발표에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가 그동안 네 차례의 대책을 통해 총 146개의 세부 과제를 발굴했다"며 "11조 원 규모의 직접 지원을 하고,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확대해 약 1조4000억 원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고 10년으로 임대 기간을 늘렸다. 자영업자가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했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여당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혁신성장의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며 "그만큼 소상공인을 경제 주체로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또 "오늘 정책이 한 번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방향성이 맞는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