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외통위원장, 올해 대북정책 결산 "요란스런 본말전도"

"요란스럽게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추진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느냐

일의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

"요란스럽게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추진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느냐
일의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사진)은 30일 올해 정부의 대북정책 결산을 통해 "요란스럽게 추진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며 "심각한 본말전도"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교·통일 정책을 관할하는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올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요란스런 본말전도(本末顚倒)"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강석호 위원장은 30일 올해 대북정책을 결산하며 낸 논평에서 "요란스럽게 추진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처럼 포장했지만,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정권은 올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비공개로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례적으로 한 해에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였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본질이 외면받고 이벤트만 남은 "심각한 본말전도"에 그쳤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반면 강석호 위원장은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에 이어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 병력·장비 철수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 우리가 앞서 단행한 조치"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으로 한미공조를 흩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제재의 정신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문제, 납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며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정권의 구호가 무색하다"고 혀를 찼다.

이처럼 올해 대북정책과 관련해 냉정한 평가를 내린 강 위원장은 새해에는 정부가 보다 본질에 집중해 핵(核)리스트 신고·검증 확약을 받아내는 등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 어긋났다"며 "남북대화의 성패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여부에 달렸고, 첫 단추는 '핵 리스트 신고·확약 검증'"이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새해에는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는 굴종의 행보를 멈추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구현할 대북정책 마련에 나서라"며 "일의 속도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