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조사, 직속상관 특감반장부터 부르는게 순서
<칼럼>3일간 밤낮으로 靑특감반 불법실태 진술
남은건 검찰의 몫…전 특감반장 소환이 첫 순서
<칼럼>3일간 밤낮으로 靑특감반 불법실태 진술
남은건 검찰의 몫…전 특감반장 소환이 첫 순서
지난 13일 집권당 대표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자"라며 악평을 했지만, 실은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원 중 그 조직에 최장기간 근무해온 사람으로, 실적이나 열정면에서 단연 에이스였다.
그런 김 수사관에게 청와대는 과오를 덮어씌웠다. 대검은 샅샅이 감찰조사를 하고서도 범죄혐의로 수사의뢰할만한 사유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내쫓았다.
만 여섯 살과 두 살된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6급 공무원인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눈치볼 일도 없어졌다. 그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몬 사람들은 누구인가.
김 수사관의 제보 내용은 지난 2~3주간 언론에서 이미 다 공개가 됐다. 또한 그는 최근 3일간 밤낮으로 동부지검에서 자신이 경험한 특감반의 불법 실태와 지시·보고 관계를 다 진술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의 몫이다. 김 수사관이 유일하게 상대한 직속상관이자, 윗선과의 연결고리가 될 전 특감반장을 불러 김 수사관의 진술내용 전반을 확인하는 것부터가 수사팀이 해야할 첫 순서라 본다.
사건의 몸통은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미뤄두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니 하는 '곁가지'부터 건드리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
수사팀은 더도 덜도 말고 현 정부의 검찰에서 다른 적폐사건 수사를 할 때와 똑같은 수준의 열정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 확인에 덤벼주기를 바란다.
아니, 엇비슷하게만 해줘도 좋겠다. 그것이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고 명령일 것이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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