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광주 노동계, '노사 상생 모델' 창출 위한 통 큰 결단

'합의정신' 이어가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마중물 역할 기대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의장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합의정신' 이어가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마중물 역할 기대

지난 8개월간 이어진 장기 협상 끝에 결국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를 확정하면서 국내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 첫 단추를 뀄다. 이번 투자 확정까지는 광주지역 노동계의 대승적 결단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31일 오전 최종 협상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에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최종 협상 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됐던 투자가 이번에 결론을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광주 노동계의 ‘쟁점 사안 수용’이 있었다.

전날 열린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광주 노동계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 35만대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수용함으로써 광주시와 함께 노사민정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냈다.

광주 노동계는 지난해 12월 5일 협약식을 하루 앞두고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조항을 거부해 최종 협약 타결 무산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나 이번에는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한 것이다.

광주 노동계가 이번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신설법인 초기 경영안정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지속 유지에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에 동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상생협정서에 추가된 부속결의서에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의미에 대해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근로조건의 유지와 예측 가능한 노사상생 모델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회적 합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노동계가 인정하고 수용한 셈이다.

특히 광주시 노동계가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청년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논란이 됐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한다’는 조항은 신설법인의 지속 성장을 통한 고용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근참법에 명시된 노사협의회인 ‘상생협의회’를 운영, 임금 및 근로조건들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이 결정사항들을 생산 35만대 달성할 때까지 유지한다는 의미다.

현대차는 신생기업의 1년 후 생존 확률이 62.4%, 5년 후 생존 확률이 27.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공장 정상 가동 전까지 공장 시범운영, 직원 선채용 등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선집행 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공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가 필수라고 주장해 왔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인 노사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전국 확산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노동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광주 노동계 대표로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여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지역 노동계와 광주가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신설법인의 성공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공장 운영에 있어서도 신설 법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합의 정신’을 발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광주시의 정계, 학계, 경영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회가 상생협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 완성차 신설 공장은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한 새로운 노사상생 관계 구축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