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손녀에 상습 성추행 할아버지 징역 7년 확정

방치한 할머니도 징역 8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를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지른 7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지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 씨의 만행을 알고도 방관한 할머니 정보(65)씨도 징역 8개월의 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녀 A(15)양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차례 성추행을 하고 한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이다. 부모가 이혼해 김씨 집에 머물고 있던 A양은 최초 피해를 당했을 당시 8살이었다.

A양은 할머니 정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정 씨는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자신도 못봤다고 하면 벌도 안받는다면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1심과 2심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