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O 문재인정부 2년]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고용시장 '춘래불사춘'

지난 2년 동안 임금 인상률 30%…곳곳에서 후폭풍

자영업자 존폐위기·고용참사…'을과 을'의 전쟁 부추겨

지난 2년 동안 임금 인상률 30%…곳곳에서 후폭풍
자영업자 존폐위기·고용참사…'을과 을'의 전쟁 부추겨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가게를 맡거나 직원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고용하고 있지만 성실한 직원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며 "업종, 규모, 필요성을 고려한 개편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청원자 역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장이 직접 근무를 하거나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면서 일자리가 줄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 소득을 높여준다는 명목으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렸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후폭풍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오랜 불경기에 존폐 위기에 처했고, 최저임금에 민감한 취약계층은 일자리가 줄어들며 고용 참사의 한 가운데로 내몰렸다.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서로 기대야 할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반목만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을과 을의 전쟁'을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 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돈다. 실업자는 1년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으로2000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7∼12월)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29세 청년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음식점업과 고용알선·인력공급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구인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업종을 고려한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식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일자리사정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고용참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등 강력한 개선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