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 성격…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인상은 맞지 않다
탄력적 세율정책 실시해서 물가안정 도모해야"
"유류세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 성격…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인상은 맞지 않다
탄력적 세율정책 실시해서 물가안정 도모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수석최고위원이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분 환원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4일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유류세를 환원하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하는 탄력세율 정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12일 지난해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부터 유류세율을 15% 인하하던 것을 7%만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에 리터당 65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유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당시 두바이유는 배럴당 79달러였는데, 이후 등락을 거듭해 지난달말 현재 배럴당 74달러로, 유류세 인하 발표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하폭을 축소한다면 유류제품 가격이 급등하게 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에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유 최고위원은 "지난해보다 올해의 경제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휘발유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의 인상은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게 돼,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악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전북 정읍·고창의 3선 국회의원인 유성엽 수석최고위원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와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한 평화당의 민생경제 전문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에 부작용이 클 유류세율 인하폭 환원 대신, 유 최고위원은 탄력세율로의 세제 개편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유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의 성격을 가진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역진세 성격이 강한 유류세 인하를 줄여 사실상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높은 이유는 세금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정액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폭락해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기형적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상승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하는 탄력적 세율 정책을 실시한다면, 휘발유값 안정화를 통한 물가 안정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가연동형 탄력세로의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