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25일 시행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앞으로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규 사건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특히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윤창호씨 사건을 예로 들면 기존의 기준으로는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뤄졌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바꾼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일반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해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