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대상 17% 금리 '햇살론 17' 출시된다…"900억 금리부담 경감"

6~10등급 대상 고금리 대안상품 9월 2일 출시...국내 13개 은행서 취급

문턱 낮추고 성실상환 시엔 금리인하 인센티브...특례지원제도 별도 운영

오는 9월 신용등급이 낮아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차주들을 위해 10%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7(세븐틴)'이 출시된다. 대부업에 비해 낮은 금리로 7~10등급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급 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오는 9월 신용등급이 낮아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차주들을 위해 10%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7(세븐틴)'이 출시된다. 대부업에 비해 낮은 금리로 7~10등급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급 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금리 17.9%' 햇살론 17 출시…"최소한 요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동일조건 대출"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간담회를 갖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은행연합회장, 일선 시중은행 임원 및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햇살론 17'은 작년 말 발표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가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추진했으나 금리를 낮추고 지원자격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들의 금융접근성은 오히려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6등급 이상 비중이 전체의 62%(2016~2017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햇살론 17'은 17.9%의 단일금리로, 지원한도 역시 700만원으로 고정됐다.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나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만 통과되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다. 자금용도 역시 특정하지 않고 대환에서부터 긴급 생활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차주다. 특히 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농어민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들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기존 서민금융상품 대비 한층 폭넓게 지원하도록 했다.

대출심사는 현재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 수치 대신 정성적 평가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 중만 아니라면 가급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과거의 연체이력이나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의 대출상환은 3년 또는 5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만 이뤄진다. 당국은 이를 통해 차주들의 초기 상환부담을 낮추고 매월 상환금액을 고정해 상환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햇살론 17' 취급은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해 은행에서 모든 대출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게 된다.

더 큰 자금 필요하거나 증빙 어려울 땐 '특례지원제도' 이용…"심층상담 통해 특례 부여"

이와함께 '햇살론 17'보다 더 큰 자금이 필요하거나 객관적 소득증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특례지원제도가 별도로 운영된다.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 지원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특례지원 프로세스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특례지원제도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상품만으로 자금소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이들도 특례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특례지원 심사는 신용정보 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과 심층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리수준은 햇살론 17과 동일한 17.9% 수준에서 제공되며, 한도는 해당 상품의 2배인 최대 1400만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고금리 대한상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상환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낮추는 등 추가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3년 분할상환 약정 시 연 2.5%p, 5년 분할상환 역정 시 연 1%p씩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에는 언제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 제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만약 고금리 대안상품을 이용한 후 이미 상환을 완료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여러번 반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을 이용하는 도중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700만원 한도 내에서 한 번 더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추가 이용 시 부채상황이 개선된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1%p 우대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오는 9월 2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13개 시중은행(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지점에서 판매가 개시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온라인에서는 신한은행이 오프라인과 동시에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시에 나선다. 올 4분기에는 농협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고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이 개시된다.

이 국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여유재원(3500억원)을 활용해 올해(2000억원)와 내년(5000억원) 공급하는 한편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공급량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내년까지 해당 자금을 공급 시 약 7~10만명이 900억원의 금리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