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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총액 5조8300억 합의…세부내역 증·감액 돌입


입력 2019.08.02 06:44 수정 2019.08.02 07:04        정도원 기자

적자국채 발행규모, 3000억 원 삭감키로 확정

"증·감액해야 시트작업"…오전중 의결 불투명

적자국채 발행규모, 3000억 원 삭감키로 확정
"증·감액해야 시트작업"…오전중 의결 불투명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교섭단체 3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총액 5조8300억 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윤후덕 민주당·이종배 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는 2일 새벽 4시 무렵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총액을 5조8300억 원으로 조정하고, 국채 발행 총액은 3조6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삭감하기로 했다"며 "이 범위 내에서 각 예산 증·감액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한국당 간사는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6조7000억 원이었는데 5조8300억 원으로 됐으니까, 그만큼(8700억 원)은 순삭감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전체 감액 규모가 결정됐으니, 어떤 사업에서 얼마나 감액할 것인지를 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까지 여야는 적자국채 축소 등 추경예산안의 전체 감액 규모를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적자국채의 발행 규모가 3조6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최대한 감액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수 차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재원 위원장을 만나고, 여야 원내대표 차원의 논의도 이어진 끝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3조6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줄어들게 됐다.

여야 간에 추경의 전체 감액 규모가 결정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줄어든 8700억 원을 △재해재난 관련 △경기 대응 관련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등 각 항목에서 어떻게 감액할지를 세부 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전 8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연 뒤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작업 진척 속도를 고려할 때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윤후덕 간사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김재원 위원장은 "여당 입장에서는 초스피드로 하길 원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해야 한다"며 "결국에는 심사가 끝나야 예결위를 열 수 있고 본회의도 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예결위 차원에서 세부 항목의 증·감액까지 끝나야 이에 따라 예산안을 실무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시트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날 예산안 처리는 오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재원 위원장은 "(본회의가 오전 9시에 열릴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다"며 "증·감액 심사를 해야 시트 작업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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