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 경제성장률 영향은...1%대 현실화?

수출산업의 고용과 투자, 생산 감소 수순 우려, 경제성장률에도 직격탄

화이트리스트 제외·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해외 충격파 커져

수출산업의 고용과 투자, 생산 감소 수순 우려, 경제성장률에도 직격탄
화이트리스트 제외·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 해외 충격파 커져

서울기업지원센터에 마련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자금 지원 접수창구에서 기업 관계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약 1100개를 넘어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데는 3주가 걸리는 만큼 최후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세계경제 성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악재는 국내 경제성장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의 역성장을 했다.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의 주요 변수가 수요와 공급, 정책, 기대심리 등을 감안하는 것으로 볼 때 수출과 투자의 둔화가 예상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이 더욱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에는 세계경제의 경기부진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유로존 19개국의 2분기(4월~6월) 경제 성장률은 0.2%에 그쳤다. 이는 1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낮추고 양적 완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영국도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1일(현지시간) 올해와 내년 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영국 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올해 1.5%, 내년 1.6%에서 각각 1.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2017년 말 이후 글로벌 성장 둔화, 최근의 무역분쟁 등이 영국 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2020년 1분기에 영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을 33%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도 대내외적인 변수를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2%대 성장 전망도 ‘낙관론’이라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기됐었다.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현실화하면 2% 성장도 쉽지 않다는 관측으로 1%대 성장률을 예견했다.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고 해도 민간소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투자와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우리의 주된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요의 감소와 가격 하락, 트럼프 美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일본의 일부 품목 수출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까지 국내에 미치는 충격파가 커진 상황이다.

수출 산업의 고용과 투자,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아닌 수순이 됐다. 그간 정부는 “내년에는 민간부문 부진이 완화되면서 올해에 비해 성장 흐름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심리를 내비쳤지만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자체진단이 현실화됐다.

이에 사전 조치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고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시사했다. 경기부양의 강력한 의지라고 읽히지만 전방위적인 해외 충격 변수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경기하방 위험은 더 빠르고 커진 때문이다.

정부는 결국 일본 각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의로 2차 경제보복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