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연속 적자' 한전, 전기요금 인상은 총선 후?

올해 상반기 9285억원 영업적자…3분기 연속 적자 기록

전기요금 정치적 논리로 결정…내년 총선 이후 가능할 듯

올해 상반기 9285억원 영업적자…3분기 연속 적자 기록
전기요금 정치적 논리로 결정…내년 총선 이후 가능할 듯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장기 적자의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던질지 관심이다. 아직 인상 여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갑순 한국전력 재무처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단기적인 실적으로 인해 결정될 수는 없고 다양한 사안을 감안해야 한다”며 “한전이 먼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게 준비해서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와 함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전 경영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매년 3000억원 가까운 손실이 불가피한 사안을 결정할 경우 자칫 배임행위가 될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는 한전인 줄곧 주장해온 ‘필수사용량보장공제’도 폐지 등이 담겼다. 필수사용량보장공제는 현재 1단계(0~200kWh) 사용자에게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 이사회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정부와 협의된 바 없다”고 일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김갑순 처장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최근 한전의 실적악화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증가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보전액,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입비용 등 정부의 막대한 정책비용까지 떠안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92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최근 3분기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국제연료비 인상‧탈원전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가 한전의 적자 원인이며, 적자가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현재 전기요금은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