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 등재 특혜‧입시부정 의혹 직접 해명
기자들 질문 공세에 ‘진땀’…“딸 얘기만 했네”
“일개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기엔 과하다”
조국 딸 논문 등재 특혜‧입시부정 의혹 직접 해명
기자들 질문 공세에 ‘진땀’…“딸 얘기만 했네”
“일개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기엔 과하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싸고 스펙 특혜 ·입시부정 등 의혹이 쏟아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명에 나섰다.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녀 교육 관련 문제가 터지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맡는 의원들이 직접 방어에 나선 셈이다.
“특혜 아닌 보편적 기회…‘제1저자 등재’로 입시 특혜 없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김종민, 이철희 등 법사위원들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딸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특혜도 입시부정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대 의과대학에서 2주 가량의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이 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랑할 거리가 생긴 것은 맞지만 제1저자로 특혜를 받은 건 아니다”며 “제1저자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특혜 받은 건 아니라는 뜻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이어진 ‘2주 안에 그런 논문을 쓰는 것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려를 받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 역시 “특혜가 아니고 보편적 기회”라며 “특목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 부모가 있는 학교에선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 제도가 문제…특목고 제도 있는 한 올라탈 수밖에 없어”
법사위원들의 이 같은 해명에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들은 ‘문제는 조 후보자가 아니라 특목고라는 교육 제도 그 자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종민 의원은 “대개 진보적 인사들이 검증을 받을 때 자녀들은 특목고를 보내고 특목고 비판한다고 많이 하는데, 개인이 사회제도를 뛰어 넘어서 살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지만, 그 레일 위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목고를 특혜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기회까지 공직 검증의 기준으로 삼기는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과거 ‘특목고가 특정 계층을 위한 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한 것과 앞뒤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호불호의 문제일 뿐 법무부장관의 취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개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기엔 과하다”
법사위원들은 또 조 후보자에 대한 격한 공세를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이 결국엔 ‘문재인 정부 흔들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철희 의원은 “의혹은 풍성한데 아직 확인된 실체는 없지 않느냐”며 “이것만 가지고 물러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공세를 견딜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장관 하나를 가지고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는 게 정상적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무장관이 뭐길래, 일개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기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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