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안보불안 선동말라"는 여당의 '자신감'

이해찬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 별개"…美행정부 반응은 '싸늘'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한 결정"…한미일 공조균열 후벼파는 북중러

"국민은 전혀 걱정할 필요없다"…北 신형 핵미사일 막을 자신 있나

이해찬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 별개"…美행정부 반응은 '싸늘'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한 결정"…한미일 공조균열 후벼파는 북중러
"국민은 전혀 걱정할 필요없다"…北 신형 핵미사일 막을 자신 있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해찬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 별개"…美행정부 반응은 '싸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겨냥해 "근거없는 안보 불안 선동, 의혹 제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국가적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 국민을 분열해 당리당략을 챙기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한미동맹 균열 및 우리 외교적 고립은 엄연한 현실 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신뢰 문제이지 한미동맹과는 별개인 만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인식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는 패권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이례적으로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쓰고, '문재인 정부'라는 지칭을 사용하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매우 실망했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밝혔고,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한 결정"…한미일 공조균열 후벼파는 북중러

이 대표는 또 "일본이 우리를 안보 적성국으로 간주하며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미국도 중재가 소극적인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면서도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의 빗장을 걸어 잠그며 맹비난을 퍼붓고, 중·러 군용기는 독도 영공에 침범 하는 등 주변국의 압력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파기는 우리 외교적 약점을 노출시키고 고립만 심화시키는 시기 부적절한 '자충수'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실제로 북한은 지소미아 파기 이틀 만인 24일 신형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대남 타격 수단을 과시하는 동시에 균열이 커진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계와 한일 정보 공유 채널을 흔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일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범한 적 있다. 한미일 안보체제가 흔들리는 틈을 타 가장 민감한 연결고리인 독도 문제를 자극해 한미일의 대응을 시험해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잇따랐고, 이에 발맞춘 듯 북한은 이틀 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는 동시에, 일본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나가자는 취지로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지만 정부는 결국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6일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시험발사한 신형전술유도탄이 목표물을 타격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국민은 전혀 걱정할 필요없다"…北 신형 핵미사일 막을 자신 있나

또 이 대표는 "내년 국방예산은 최초로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국민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최근 한미연합훈련에서 보듯 한미동맹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전력을 단순 국방비 증액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북핵 위협을 완전히 억제 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4차례 이상 발사했고,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발사했다. 또 이달 들어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다. 이들 무기는 이동식발사대 및 고체연료를 사용해 사전탐지가 쉽지 않고 고도화된 비행궤도 기술로 우리 요격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아울러 실기동 훈련이 배제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군의 증원전력 전개·작전 능력 약화는 한미동맹의 핵심 고리인 '전시증원'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이는 동맹의 토대인 '상호 신뢰'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는 최근 논평에서 "북한의 신종 무기 3종은 우리의 요격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며 "낭만적 민족주의자들은 이 무기들이 한국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안이함의 극치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