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결국 통과...한국당 대여투쟁 예고

장제원 "민주당, 독재당으로 전락…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 받을 것"

홍영표 "협상을 위한 의결이지 최종 의결 아냐"

한국당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할 것"

장제원 "민주당, 독재당으로 전락…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 받을 것"
홍영표 "협상을 위한 의결이지 최종 의결 아냐"
한국당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제 개혁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정개특위 내 한국당 의원 7명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 강행 처리에 반발해 기권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상대 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며 “민주당은 독재당으로 전락할 것을 인식하라,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상욱 의원도 “국회법을 어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법 개정을 일부 국민 빼놓고 진행하겠다는 건데, 선거법 정착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을 위해 의결한 것이지 최종 의결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다른 당들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현재 선거법과 비교해서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을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게 된다.

한편 이날 결과를 두고 한국당이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해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야합적 폭거를 강력 규탄하며,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며 “오직 자신들의 정권 연장만을 위해 자기들끼리의 선거제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폭거이자 만행으로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