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朴정부 계승…달라진 것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지 선언

"불평등 심화…대부분이 부동산 문제"

"국민 삶 바뀌려면 선거법도 개정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지 선언
"불평등 심화…대부분이 부동산 문제"
"국민 삶 바뀌려면 선거법도 개정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계승"이라며 "토지·주거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지 선언에서 "(문 정부에서) 불평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발생한다"며 "최저임금 1500원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당은 창당 때부터 주야장천 아파트 후분양제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당론으로 정해 법안 발의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관료·정치인·대기업·학자·언론 등 5자 동맹의 기득권을 넘을 수 없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년째 방치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상의 결함도 지적했다. 정 대표는 환경권과 주거권을 명시한 헌법 제35조를 언급하며 "환경권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주거권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주거권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구성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며 "힘없는 다수를 대표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문 정부의 반환점이 도는 이 시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등 주거 문제"라며 "앞장서서 기득권 지키기를 뚫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