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부의 D-2] 캐스팅보트 쥔 범여권 "문제는 민주당" 본격 압박

여당 향해 한국당 패싱하고 '여야4당' 공조 촉구

"호남 지역구 축소 안돼" 캐스팅보트 행사 의지

홍영표·김관영·유성엽 회동…구상대로 이뤄질까

여당 향해 한국당 패싱하고 '여야4당' 공조 촉구
"호남 지역구 축소 안돼" 캐스팅보트 행사 의지
홍영표·김관영·유성엽 회동…구상대로 이뤄질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5일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참석 원로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범여권이 논의의 중심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범여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동시에 캐스팅보트를 쥔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범여권은 패스트트랙 부의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비춰볼 때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당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서둘러 여야 4당 공조 체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과 선거제를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영남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고, 역풍이 올 수 있어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정 대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천부당만부당(천번 만번 부당함)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제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와 같은 의지의 절반만 가져도 이 문제는 처리되게 되어있다"고 쓴소리 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지소미아도 연장된 상황에서 자기들 밥그릇 지키겠다고 단식까지 하는 한국당이나, 이제 와서 공수처만 강조하는 민주당이나 선거법 개정에는 둘 다 전혀 마음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위원회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분리해 처리하고, 선거법은 한국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맥락 없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정의당은) 수용할 수 없다. 여야 4당 합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제2차 상임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5석, 비례대표 75석'이지만, 대안신당과 평화당 등 호남계 범여권은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호남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석 분포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호남 의석수 축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과 관련해) 아직 숫자까지 논의한 적 없다"면서도 "우리 원칙은 지방과 농·어촌 지역구의 과다축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의 입장을 반영해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게 되는 지역구 의석을 240~250석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이 250석으로 조정된다면 범여권 뿐 아니라 지역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과 범여권은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식 논의 테이블도 만들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홍영표·김관영 전 원내대표로부터 회동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아직 완전한 '4+1'의 출범은 아니지만, '4+1'이 조속히 가동돼 선거법과 사법개혁법 등을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