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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에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다"

  • [데일리안] 입력 2019.12.02 02:00
  • 수정 2019.12.02 05:19
  • 최현욱 기자

암울한 경제 성적표·권력형 비리 의혹 여파

"소득주도성장 고집하는 文정권 당연한 결과"

손학규 "권력命 다해가 비리·실상 폭로"

암울한 경제 성적표·권력형 비리 의혹 여파
"소득주도성장 고집하는 文정권 당연한 결과"
손학규 "권력命 다해가 비리·실상 폭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데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제 갓 임기 절반을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데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제 갓 임기 절반을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제 갓 임기 절반을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권은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나섰다.

1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증시 전체(유니버스 200종목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32조5000억 원으로 9월말 전망치 대비 91.4% 수준에 그쳤으며, 4분기 전망치 역시 하향조정됐다. 전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수치보다 0.2%p 내린 2.0%로 발표하기도 했다. '저조한 성적표'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암울한 경제 성적표가 이어지자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꼬집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바꾸어 경제를 살려내라"며 "세금을 뿌려대고, 경제 통계를 왜곡한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문재인정권은 '미신을 좇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경제의 기본 원칙을 외면하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대책이라고는 세금을 쏟아붓는 것뿐인 문 정권의 경제정책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며 "이 정권에게 더 이상 경제를 맡길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원성"이라고 강조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문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의 뇌물 수수 혐의 감찰 무마 의혹이 함께 불거진 것이다.

이러한 의혹들의 중심에 조국 전 법무장관·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정권의 실세로 평가받는 인사들이 있어, 정부가 대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정치권에서도 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정권에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한 권력이 명을 다해가고 있어 그 비리와 실상이 폭로되고,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국정 실패로 민생을 파탄 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일이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국정농단 끝에 선거 조작까지 일삼는 썩은 권력을 용서할 국민은 없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타락한 정부의 최후는 심판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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