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성탄절에 ICBM 발사하나…中시진핑 표정은?

북미대화 파탄시 미군 한반도 개입 및 한일 핵무장 명분 커져

중러, 대북제재 반대 명분 약화 '국제사회 눈치 살펴야'

북미대화 파탄시 미군 한반도 개입 및 한일 핵무장 명분 커져
중러, 대북제재 반대 명분 약화 '국제사회 눈치 살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성탄절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할 경우 북중관계가 냉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도 대북제재 강화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지고, 동북아 정세 관리에 차질이 생기는데 불만을 표출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중대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실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ICBM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 성탄절에 맞춰 ICBM 시험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시사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불만도 촉발 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만약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중국도 규탄의 입장을 밝히고 대북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CNN, 조선중앙통신

중국은 주변국 정세 안정화, '핵 도미노' 방지, 미국 영향력 확장 견제 등을 동북아 외교의 큰 틀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발사는 북미대화 파탄사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확장 및 한일의 핵무장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다.

또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논의에 반대표를 던질 명분이 사라진다.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유지하려는 중·러는 유엔 안보리회의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주 교수는 "책임 있는 대국을 자임하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서라도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처지의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북중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과거 북한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던 점에 비추면 어떤 군사적 선택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 ICBM 발사 시 중국은 통관 강화, 유류 환적 단속 강화, 관광객 축소 등 형식적인 조치는 하겠지만 북한이 흔들릴 정도까지는 안할 것"이라며 "북한도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물밑에서 중국과 이미 합의를 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