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선거법 단기적 술수 못 벗어나…책임 갖춰라"

"4+1 협의체 합의 결론 없이 끝나…유감이다

비례대표 캡 씌우기·이중등록제, 꼼수일 뿐

집권당이 단기적 술수 못 벗어나 정치 어려워"

"4+1 협의체 합의 결론 없이 끝나…유감이다
비례대표 캡 씌우기·이중등록제, 꼼수일 뿐
집권당이 단기적 술수 못 벗어나 정치 어려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로 구성된 '4+1 협의체'의 합의가 난망에 빠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로 구성된 '4+1 협의체'의 합의가 난망에 빠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밤늦게 있었던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결론 없이 끝났다. 유감스럽다"라며 "민주당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연동형 도입의 기본 취지를 자꾸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연동형 비율을 50%로 낮춘 것도 취지를 왜곡하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 비례대표 숫자를 75석에서 50석으로 낮춘다고 한다"라며 "현역 국회의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인정한다 해도 이제는 연동형을 운영하는 비례대표에 캡을 씌운다고 한다. 꼼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게다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석패율제마저 이중등록제로 왜곡하려 한다"라며 "정치개혁의 대의가 아니라 의석수 몇 개를 더 얻으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집권당이 이렇게 단기적인 술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을 향해 손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한국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라"며 "당파적 이득 계산을 벗어나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를 바꾼다는 대의에 동참해달라. 여당다운 통큰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