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추미애 '인사청문 정국' 개막…'칼'가는 한국당

한국당, 김기현 사건 관련 등 증인 16명 신청

민주당, 가족·김기현 사건 증인 절대 불가 입장

정세균, 野 "삼권분립 훼손"vs與 "협치·경제 총리"

한국당, 김기현 사건 관련 등 증인 16명 신청
민주당, 가족·김기현 사건 증인 절대 불가 입장
정세균, 野 "삼권분립 훼손"vs與 "협치·경제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여야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우선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을 대거 신청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추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때 단수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그의 공천과 당선 과정에서 청와대와 함께 여권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총 16명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 후보자에 대한 오는 30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전 회의는 무산됐고, 오후 회의 개최 여부도 미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과 추 후보자 가족은 증인으로 단 한 명도 못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그 외 증인 1~2명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증인을 한명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증인 외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와 차용증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딸 서모 씨, 추 후보자가 2004년 총선에서 낙선 한 뒤 사용한 정치자금과 관련해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전직 비서관인 손모 씨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 후보자의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취득과 관련해 연세대 경제학부 박태규 명예교수와 김영세 교수,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 등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여야는 추 후보자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여야는 늦어도 1월초에는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순번에 따라 한국당 몫이 됐다. 한국당은 특위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 총리직을 맡는 게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부를 '행정부 시녀'로 전락시켰다"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협치·민생·경제 총리로 적격"이라는 입장인 만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