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16년 야당 대표로 성명문서 정부여당 비판
"선거법, 밀어붙이기·직권상정 했던 전례 없다" 발언
정병국 "어찌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놀라울 따름
4년 지나 똑같은 비난 받아…4년 뒤 어디 있을지 보자"
文대통령, 2016년 야당 대표로 성명문서 정부여당 비판
"선거법, 밀어붙이기·직권상정 했던 전례 없다" 발언
정병국 "어찌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놀라울 따름
4년 지나 똑같은 비난 받아…4년 뒤 어디 있을지 보자"
2019년 국회의 모습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끄럽고 볼썽사납다"고 지적하자, 야권은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원인이 정부여당에 있다며 반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를 향해 냈던 성명문의 내용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써 당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당시에도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라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기대어 언제나 '벼랑 끝 전술을'을 선택해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라며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할 자격이 없다"라며 "하청정치의 당청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2019년 현재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전례에 없는 '4+1 협의체'를 만들어 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강제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과 들어맞는다는 지적이다.
과거 SNS에서 쏟아냈던 사회 비판 발언들이 2019년의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맞물려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례와도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조 전 장관이 처했던 상황을 빗대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바 있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전회의에서 이를 꼬집으며 "4년 전의 발언이지만 어찌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미리 문 대통령이 그 답까지 주고 있는지 참으로 그 혜안이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조소를 가했다.
정 의원은 이어 "4년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자신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똑같은 비난을 받고 있다"라며 "과연 4년 후에는 어느 자리에 있을지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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