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적도 안좋으면서…北철도사업 퍼줄 궁리하는 정부

경제성장률 10년만에 최저치…대북 투자·지원 국민적 지지 얻기 어려워

남북철도연결, 사실상 대북투자 격…정세 급변에 투자회수 보장도 안돼

"저성장·저활력 우울한 미래가 북한개발 투자에 대한 비이성적인 열광 낳아"

"평화정착 가정한 무책임한 정책…민족·평화에 무분별한 환상 버려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 추진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사정이 안 좋을수록 대북지원 및 투자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얻는것은 어렵다고 지적한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핵실험 중단 약속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며 연일 강경기조를 선언하고 있어 대북 신뢰도는 하락하고 투자 리스크는 더욱 증가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2.0%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 0.8%을 기록한 200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날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제재의 틀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한뒤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내부적·독자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재작년 북한 신의주-단둥 국경지역의 '조중친선다리'를 조사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은 철도연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만큼 남북철도 연결 구상은 사실상 '북한 퍼주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북한당국의 도움없이 철도를 건설한다고 가정할시 사업비용이 최대 38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적 있고,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자료 등을 분석해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최소 43조 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북한의 연간 예산은 7조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륙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협력사업은 동북아 정세 악화 및 북한의 몽니에 의해 언제든 좌초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사업의 영속성과 수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남북경협의 한계는 이미 개성공단 사례에서 드러난 바 있다. 2004년에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결국 201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문을 닫았다.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손해를 피할 수 없었고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에 남겨진 우리 장비들을 무단으로 사용·수출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강산을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 당국은 오는 2월에 남측 시설을 철거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최고지도자의 일방적인 지시만으로도 남북경협이 파국을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한편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2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비핵화) 약속을 지킬 필요성을 찾지 못하겠다"며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년간 남북미는 전례 없는 화해분위기를 맞았지만 정세가 순식간에 악화된 것이다.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철로를 막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데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퍼다줄 생각만 하고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재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무가내 대북투자는 대형 핵개발을 조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우리 사회의 저성장과 저활력에 따른 우울한 미래가 북한개발 투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만들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비이성적인 열광과 환상을 버리고 이제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정착되면'이라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가정을 깔아놓고 통일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민족주의, 평화에 대한 환상을 혁파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