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증권거래세 폐지 속도...‘동학개미’ 유동성 탄력 받나

선거결과 주식시장 영향 미미, 수급변화 제한적

여당 압승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탄력 강화 전망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한 가운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룡여당 탄생으로 인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속도감있게 진척될 것으로 보여 유동성에 탄력받은 동학개미의 증시 참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총선끝나면 매번 주가 하락...정책 불확실성 해소

2000년 이후부터 5차례 모두 총선 직후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에도 코스피는 일단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1840~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장초반에는 1%대 넘게 뒤로 밀려나기도 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코스피는 전장대비 1.72% 올라 1857.08에서 거래를 마쳤다. 총선 전후 코스피 지수가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총선 자체적인 이슈보다 총선 이슈에 가려진 대내외 경제 전반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8년 당시 총선 한달후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지만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급격하게 무너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 공세를 펼쳤는데 수급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상 선거내용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관련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은 지난 3월 4일 순매수 마감 이후 2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펼쳤다. 외국인은 지난 한달간(3월 16일~4월 14일) 8조4718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이 홀로 7조168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정부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외국인의 복귀로 이어지지 못했다.

동학개미 운동도 정책효과 기대감이라기 보다는 사상 최저 낙폭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매수 폭발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차분하게 지나갈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선거내용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B 증권사 관계자도 "이번 선거결과로 여당에서 제시한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2차 추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당 중심 공약 탄력 강해질 듯…거래세 폐지 실현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증권거래세 폐지도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동학운동을 펼치고 있는 개미들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공약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한 후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도 개미들에게는 호재 이슈다.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대주주(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다른 공약으로 제시한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이익이 난 사람들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통산 추진도 탄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 특위를 구성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역시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에 힘이 실린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실제로 추진될지는 지켜봐야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금이 연간 최대 8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과세 개편은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사실상 시간이 상당시간 소요될 수 있다"라며 "여야 의원들이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세 개편에 대한 발의를 했는데 중요한 사항들은 대부분 폐기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밀어붙여도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증권거래세 폐지가 현실로 이어질지는 지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민주당은 코스닥과 코넥스 전용 펀드를 신설해 장기투자시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과 자금조달 한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벤처대출 전문은행 육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