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6-02 10시 기준
확진환자
11541 명
격리해제
10446 명
사망
272 명
검사진행
28922 명
20.2℃
튼구름
미세먼지 37

[이제는 경제다] 종부세 향방 어떻게 될까…거대 여당에 시장 기대·실망 ‘반반’

  • [데일리안] 입력 2020.04.27 05:00
  • 수정 2020.04.26 19:58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종부세 완화 추진 쉽지 않을 듯…세율 조정 크지 않아”

“국내 SOC 예산마저 줄어…건설업계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정책공약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를 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수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까’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야당 반대와 반발 여론 등으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이 수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2·16대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이 0.8~4.0%로 인상돼 적용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0.2~0.8%p 정도 추가 인상되는 것이다.


특히 실수요자인 1주택자도 세금이 오른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를 0.6~3%의 세율을 적용해 0.1~0.3%p 상향된다.


앞서 총선 당시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 3구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종부세 개정안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후 여당이 “유세에서 나온 발언은 이번 달 종부세 입법 추진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으며 실망감으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사실상 추진되기 어렵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지연되면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가 아닌 내년 21대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21대 국회 상임위원회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종부세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전체적인 세율을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주로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자, 은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는 정도라든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도는 있겠지만, 세율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일관성도 있는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인상, 세 부담 상한선, 세율 인상 등에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공시가격을 올해보다는 조금 인상하는 등 미세조정만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의 한 건설현장 모습.ⓒ뉴시스국내의 한 건설현장 모습.ⓒ뉴시스

종부세 개정안 이외에도 20대 국회에는 주요 건설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계류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무려 1264건에 달한다.


도급과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에 간접공사비 기재를 의무화(김철민 민주당 의원)하고, 직접 시공 공사금액의 30%는 노무비로 책정(이학영 민주당 의원)하는 등을 담은 건산법 개정안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재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내 SOC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업계 역시 전반적인 위기”라고 토로했다.


그는 “부동산은 물론 건설 산업 전반적으로 규제가 잇따르고 있어 21대 국회에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과 함께 융통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