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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 보 물러난 '윤미향 국정조사'…신중해진 통합당

  • [데일리안] 입력 2020.05.21 04:00
  • 수정 2020.05.21 05:09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통합당, 국정조사 카드 꺼냈지만 '신중론' 들어가

"과도하다" 일축한 민주당 협조 없이는 현실화 가능성 낮아

향후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 등에서 압박용 카드 제시 관측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부실회계 의혹' 정의연 압수수색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주호영-이종배, 권영세-조해진 후보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주호영-이종배, 권영세-조해진 후보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했던 미래통합당이 일단 한 발 물러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검찰의 동향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통합당 일각에서 주장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정의연에 대한 것인지 윤 당선인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과도하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윤 당선자에 대한 전체적인 논란에 관해서도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전날 당 일각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한 후 세 시간 만에 "너무 나갔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던 통합당은 이날도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


황보승희 통합당 부산 중영도 당선자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180석 여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조사는 사실상 힘이 든다"며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민주당과 잘 협의해야 할 것이고, 협의과정에서 통합당과 민주당의 원활한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당선자의 언급처럼 거대 여당이 출현한 21대 국회에서 통합당만의 주장으로는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힘든 상황이다. 절차상 국정조사 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연서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이 선행돼야 하고, 이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특위를 구성하거나 특정 상임위에 배당해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통합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실질적인 실행에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향후 시작될 여당과의 원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한 포석 중 하나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검찰이 직접 윤 당선자와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도 국정조사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도리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다"라며 "검찰수사가 더 나은지 국정조사가 나은지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생각보다 국정조사 대상자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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