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규제 완화 법안 내니 오히려 통제 강화 조치 발표
문재인 정권의 어깃장…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먹어
주택 거래 허가제도 강행? 여기가 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이 참에 주택 국유화 조치도 한다고 발표하라…나라가 거꾸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규정 강화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담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두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여기가 북한인 줄 아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내놓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홍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줄 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어 놓으니 문재인 정권은 어깃장을 부리기 위해 오히려 21번째로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며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더구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주택 거래 허가제도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여기가 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한 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중국식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 참에 아예 주택 국유화 조치도 한다고 발표하거라"며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