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작년 한 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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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작년에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거쳐 이 중 50건의 우리 수출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다.

주요 사례를 보면 A기업은 인도 유·무선 통신장비 규제시행 연기로 인해 연간 약 48억원 시험평가, 인증취득 비용 절감했다. 또 1400여억원 유·무선 통신장비 수출이 가능해졌다.

브라질로 건설장비를 수출하는 B기업은 특수목적 건설장비용 전자장비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 제외를 통해 연간 약 3억6000만원 인증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으로 타이어를 수출하는 C기업은 기술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증서 인정을 연장해주도록 협상해 약 6억원 시험평가 비용을 절감했다.

국표원은 세계무역기구(WTO) TBT 동향, 우리나라 TBT 대응활동 및 성과, 24개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 등으로 구성한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산업계 TBT 대응협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24일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24건의 작년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와 기업 TBT 대응전략 등이 소개된다.

WTO TBT 위원회에 따르면 TBT 통보문은 작년 3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이후에도 개도국과 선진국 무역기술장벽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가 신규 TBT 통보문 제출 상위 3개국에 이름을 올려 아프리카 지역 기술규제 도입과 TBT 통보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미국, EU WTO TBT 특정무역현안(STC) 이의 제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 주도 WTO TBT 협상 환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WTO TBT 통보문 모니터링을 통해 작년에 중요규제 630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다.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 TBT 협상으로 50건의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이달 말에 발간되는 ‘2019/2020 연례보고서’에는 기업들이 실제 해외 기술규제 애로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TBT 대응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애로해소 접수방법, 실시간 해외 TBT 통보문 모니터링 방법 등 다양한 실무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년에 추진한 50건 기업애로 성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의 애로유형 ▲규제개선 ▲정보제공 ▲시행유예의 해소유형에 따라 24개 TBT 대응·협상사례를 도출해 협상과정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이승우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와 통상 여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산업계 간담회가 수출현장에서 겪게 될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