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마이너스 금리 논쟁 재점화에 금융권 '촉각'

코로나 충격 완화 수단 총동원…금리 하한 논란 '고개'

트럼프 지지 표명에 힘 더해…유럽·일본 이어 미국도?

미국 중앙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단을 총동원 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픽사베이

미국 중앙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단을 총동원 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여전히 거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글로벌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유럽과 일본에 이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금융권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례 없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연준은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하한을 제로까지 인하라고 무제한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재무부 보증을 토대로 다양한 유동성 지원 창구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하거나 유용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이너스 기준금리는 금융권에서 전통적으로 불가능한 이론으로 간주돼 왔다. 예금에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될 경우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해 장롱 속에 숨기는 이른바 화폐 퇴장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 이하로 인하하기 어렵게 만들어 명목금리 실효 하한을 제약하는 요소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런 연준의 입장과는 달리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대가 없는 선물로 규정하고, 미국도 유럽·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올바른 통화정책 경로나 효과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국에서도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기준금리가 제로 하한금리까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화폐 퇴장 우려가 실제로는 당초 걱정만큼 뚜렷하게 가시화하지 않고 있는 만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 등 앞서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별다른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는 현실도 이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이런 와중 불거진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의 급속한 성장 둔화가 심화하면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기조를 보다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의 하한선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실물경제의 영향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특히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감안하면 미국과 영국도 일정 수준의 마이너스의 금리 진입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현금 보유에 따른 비용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규제를 조정하면 명목금리의 실효하한을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각종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책을 시행할 만큼,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유럽이나 일본에서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과 영국에서도 유래 없는 비상 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합 차원에서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보완적인 수단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