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부사장에 “법 준수·이용자 보호” 당부

10일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과 영상 면담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한국 이용자 보호 강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0일 구글의 닐 모한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구글의 닐 모한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한국 이용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돼 이번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유튜브가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내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했다.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능정보사회에서도 이용자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기업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구글이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AI를 통한 사회혁신이 확산되고,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