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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그 후-①] "긍정 효과" vs "불균형 악습"…폐지-재개 갈림길

  • [데일리안] 입력 2020.07.16 05:00
  • 수정 2020.07.15 21:35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융위, 8월 공매도 재개 여부 놓고 공청회 실시…전문가에 연구용역까지 의뢰

"상승장 거품 꺼질 때 효과적인 방어책" vs "하락장 조정효과로 시장발전 저해"

코로나19 여파로 폭락장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된 공매도 일시 금지 제도의 일몰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개여부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13일 공매도 일시 금지를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코로나19 여파로 폭락장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된 공매도 일시 금지 제도의 일몰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개여부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13일 공매도 일시 금지를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여부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시장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여 주식투자 위험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옹호하는 입장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불공평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거래 중지를 지속해 균형 잡힌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 공매도 금지 효과와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 두 차례 이상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3월16일 금지된 공매도 재개여부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각각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겼다. 공매도 전면금지 해제 기간이 2개월 뒤인 9월15일로 다가오자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관휘 교수는 공매도와 주가 변동 관련성이 적어, 가격 버블 제거 수단 등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다. 반면, 안동현 교수는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고 제도적 한계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반투자자 사이에서도 공매도 재개는 뜨거운 감자다. 한 네티즌은 지난 14일 청와대에 올린 '현행 공매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는 국민청원에서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공매도는 외국인·기관의 전유물이며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인들의 주식 세금을 늘려 저항을 받는 이 시점에 공매도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외인·기관의 행포를 더는 방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50위 안 기업의 총 발행주식수 10%까지만 공매도를 허용할 것과 공매도의 연장을 불가능케 하고 분기당 상환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안ⓒ데일리안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이 거래 방식이 외국인과 기관에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량주를 대거 보유한 국민연금 등 기관들은 자본이 충분한 외국인·기관에게는 주식을 쉽게 빌려주지만 개인들에게는 빌려주지 않는다. 이에 불공정한 거래 방식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외국인과 기관이 투기성 공매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2010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과 주가지수를 비교하면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힌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공매도에 있다고 본다"며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기관에게는 거래세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공매도 거래 전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볼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일괄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충분하다며 이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매도가 금지된 지금에도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은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위험회피(리스크 헤지)를 위해 공매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 주가거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거래량인 적은 종목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선진국에 존재하는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관계자는 "현재 상승장은 펀더멘털이 보장되지 않아 거품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매도"라면서 "순기능 역시 충분한 만큼 공매도를 일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등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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