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그린뉴딜에 73조4000억원 투자...일자리 65.9만개 창출

환경·산업부, 그린뉴딜 청사진 제시...하반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태양광·풍력 설비 지난해 3배 수준으로 확대...그린에너지 등 10대 과제 선정

정부가 그린뉴딜 일환으로 추진할 그린스마트스쿨 개념도. ⓒ정부합동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그린뉴딜에 투자한다.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그린에너지 등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그린산업, 기후·환경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담겼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인 122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수립된다.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학생·교직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그린 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한다.

학교 건물 2890동을 에너지 절약·학생 건강을 위해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 조성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저탄소 부문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경 신규사업으로는 태양광 제조기업 공동연구센터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지원 및 실증단지 구축, 그린수소 원천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는 모두 신규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한다.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이뤄진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에 나선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녹색산업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은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활용 등 에너지자립형 산단으로 조성한다.

또 81개 산단을 대상으로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과 클린 팩토리(1750개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CO2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기술개발을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조 9000억원 규모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그린뉴딜에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