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발언 논란…진중권 "장관 역할 최강욱에 맡기고 국토부 훈수질"

추미애,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의견표명

법무부장관이 국토부 일에 왜 개입하나 비판

'금부분리'는 "운동권 1~2학년 논리" 지적도

진중권 "국무회의 아닌 페북질 훈수가 문제"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공식 국무회의도 아닌 SNS에 장관이 개인의견을 적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앞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법무부장관의 국토부 사안 개입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금부분리 제도의 허점도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내년에 치러질 서울시장 출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내용 중 하나다.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운동권 1~2학년생 정도의 논리"라며 "전문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노골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나라 꼴"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금부분리, 참 듣보잡 이론"이라며 "시장경제를 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다.

'월권'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귀한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표명했다면 박수를 쳐 줬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작 해야 할 법무부장관 역할을 최강욱한테 맡겨놓고, 페북질로 국토부 일에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라고 힐난했다.

이어 "역할을 빼앗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하시려나. 외교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한 말씀 하시고. 단추 구멍을 하나 잘못 끼우면 밑으로 줄줄이 잘못 끼우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