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통령' 감사원장 찍어내기 나선 여권…탄핵·사퇴 운운

법사위에서 '41% 대통령' 발언 집중 추궁

"정치중립 훼손" "親원전마피아" "반헌법"

답변 태도 지적하면서 질의할 땐 책상 '탕탕'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권은 29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 과정에서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감사원장의 '탄핵'과 '사퇴'를 공개적으로 운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감사 결과 폐쇄가 부당했다고 나오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는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차관급)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두 차례 받았지만,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 원장이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에 대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권은 해당 발언을 꼬투리 삼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원전마피아의 입장을 대변한다",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다" 등의 전방위적 공세를 퍼부었다.

여권만 참석한 법사위, 최재형에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을 향해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임대차 보호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반발로 불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뿐 아니라 유병호 국장, 김영신 심의실장, 김정호 사무처장 등 감사원 직원들에게 "(감사원장이)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했냐"고 수차례 물었다. 최 원장을 향해서도 "41%의 지지율을 얻은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대통령이 한수원장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헌법엔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없다. 40%를 받든 30%를 받든 대통령은 대통령이다"라며 "대선 불복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최 원장의 발언은 반헌법적 위헌적"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원전 마피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불편하면 사퇴 하시라. 그리고 정치하든지 비판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호통쳤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원장의 친인척이 원자력 관련 연구소와 탈원전에 대해 비판적 논조의 언론사에 근무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친족 관련 사항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원법을 어긴 것 아니냐"며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탄핵까지 이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질의 도중 주먹으로 책상을 '탕탕' 내리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최 의원을 향해 "팔짱 끼지 마라"며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고, 최 원장이 월성 원전 문제 관련 재조사를 지시한 후 관련 부처 직원들에 대해 강압적 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재형 "국정과제 정당성 폄훼 의도 없어"

여권의 전방위 압박을 받은 최 원장은 이날 '41% 지지' 발언에 대해 "사실과 차이가 있다"며 "대통령의 득표율을 들어서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다만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설명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씀했고, '(저는) 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게 관련된 내용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대선 불복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친인척이 원자력 관련 연구소에 근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서의) 업무가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척 회피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