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강정책 분석③] '경제민주화' 부활...진보 아젠다 품어 중도층 잡는다

진보 아젠다 품어 중도층 외연 확장 노린다

'경제민주화 대부' 김종인 가치관 적극 반영

천하람 "공정한 경쟁 가능한 경제환경 만들 것

통합당이 기득권층만 옹호한다는 오해 벗겠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이 당의 새로운 정강정책 경제 부문 전면에 '경제민주화'를 담았다. 진보 진영의 담론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에 더해 기본소득,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정강정책에 포함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새 정강정책의 경제 기조에는 '경제민주화의 대부'로 잘 알려진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역임하며 경제민주화 도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개념의 기반이 되는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작성한 인물이다.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정강정책 발표에 앞서 지난달 발표한 '강령 개정안'에 이러한 헌법 조항을 기반으로한 통합당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은 강령에 "우리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 입시와 취업 ,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며 "국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것이며 , 개인의 존엄과 창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제도를 마련한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며 ,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한다"고 명시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같은 기본 개념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개념과 상반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보수정당으로서는 포용하기 어려운 담론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정강정책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천하람 통합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조직위원장은 1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통합당이 기존부터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당이지만, 자유시장경제라는게 의미가 있으려면 기업이나 경제주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천 위원장은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기존에 자리잡은 경제주체만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좋은 능력과 아이디어 있으면 공정한 경쟁 구조 속에 자신들의 자유나 능력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리가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실질적 자유를 꺼낸 바 있다. 경제민주화의 기본도 모든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실질적 자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존재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통합당 비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누구보다 경제민주화 개념을 오랫동안 주장하고 연구해 온 인물인 만큼,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구체적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족했던 지난 정부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엔 확실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위원장도 "통합당이 기득권층만 옹호하는 정당이다라는 오해를 벗고, 모든 경제주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경제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