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테이블 앉은 복지부-의협, 이견 못 좁히고 결렬

대한의사협회 "정책철회 불가능하다는 정부에 유감"

26∼29일 2차 집단휴진 강행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긴급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2차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9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긴급 회동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집단 휴진,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처음 시작은 분위기가 좋았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100여 명으로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아 이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감사하게도 어제 의협에서 대화를 제의했고, 정부도 비슷한 시간에 대화 소통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의료 문제를 대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의료 격차 개선, 전공의 환경 개선 등 의료계 고민과 정부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특히 의사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과 전공의, 예비의사들이 거리로 나간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협력 아래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내일이라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 현안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득 없이 끝났다. 의협은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의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의협 측은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다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한 후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보건복지부에 제시하려 하는 대안은?

의협은 정부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이후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특수 분야 의사 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현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 해 400명씩(10년간 4000명) 증원하고, 지역의사,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등을 양성한다는 계획에 대한 정책 설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내 공공의료 분야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에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지역 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원된 의사들을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로 묶어두겠다는 것을 인위적이고 이질적인 의사그룹이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은퇴의사 등이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의사은행’과 같은 제도를 운영, 의사를 구하는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은퇴의사들을 연결해주고 있다.

또한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를 공공의대를 설립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의대 졸업생 중 일부를 ‘의사공무원’으로 선발해 지방발령을 내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1일로 예정된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3차 단체행동과 26~28일로 예고한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