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감독기구 마련 논의 착수”

빠른 시일 내 강화 방안 마련…강남·송파구 등 기획조사 중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오른쪽은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증여·탈세·부정청약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마련을 위해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부동산 실거래조사, 불법행위 수사 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빠른 시일 내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와 송파구,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일대에 토지가격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물량이 많아서 결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맡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처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