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안돼…3분기 경제회복에 총력"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코로나 방역 성공이 경제회복 대전제"

중소기업‧항공산업‧고령노동자 지원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3분기를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분기점으로 보고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경기 회생 대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데 대해서는 "확진자 수가 진정세를 보며 소비‧투자‧생산 등 경제회복의 불씨가 어렵게 살아나던 흐름 속에서 직면한 상황이라 재확산 조기 차단이 매우 긴요하다"며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해 온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대책들을 최근 방역 상황에 맞게 조정해 수미일관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더 힘든 계층, 취약한 부문의 추가피해 대비와 지원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대책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3분기를 경제 회복의 피크 타임으로 인식하며 분야를 망라한 경기 회생 대책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100조원 이상,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여력 12조원 포함)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사·지상조업사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감면기간을 당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공항 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은행 등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4600억원 추가 지원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내놨다. 그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계층별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생교육(교육부)-직업훈련(고용부) 연계 강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 마이스터 대학 도입,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3~6개월) 모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