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전직 관리 "한국, 미중 사이 중립은 중국쪽 뜻해"

"韓,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건 위험한 길

중국, 미국 동맹체계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로 평가"

성조기와 중공기 (자료사진) ⓒ뉴시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건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화상으로 개최한 '미중 경쟁시대 속 미한관계'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립을 취하는 건 사실상 중국 쪽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입장인 한국에겐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불화를 만들려 하고, (상대적) 우위를 차지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통제하려 한다. 미국은 한국·일본·베트남·인도가 독립적으로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연계된 중국과의 관계를 분리해 다른 나라의 동참을 독려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강압적 지렛대에 대한 각 나라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같은 회의에서 중국이 미국 동맹체계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는 대비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며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두 가지 이유로 북한 비핵화와 통일을 위해 중국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