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집주인 1명이 202명 전세금 413억원 떼먹어

서울 양천구 소재 임대인, HUG 382억원 대신 갚아주고 회수는 0%

2017~2020.6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중복 상위 30위 ⓒ김상훈 의원실

어느 집주인 1명이 무려 202명의 세입자에게 413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0.6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에 달했으며,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13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 부작용이 원인으로 알려진 A씨로 인해, HUG는 202건 중 186건, 총 382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았다. 그러나 변제금 382억원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0원에 불과했다.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인해 수백 가정의 전세금과 수백억원의 세금이 상실된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B씨 또한 101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50건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94억8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48건을 변제하지 못했다.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만도 무려 549건에 1096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000만원을 대신 주었으나 사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000만원(12.1%)에 그쳤다. 더욱이 상위 10인 중 6명에게는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사고 1건은,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수십, 수백건의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뤄야 하며,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