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판단 왜 달라졌나"

국회 정무위의 권익위 국정감사서 도마에 올라

윤재옥 "유권해석 달리한 이유, 이해되지 않아"

성일종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 무너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아들이 군복무 특혜 의혹에 연루됐는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타 대상에 올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때는 (자녀 검찰 수사에 대해 법무장관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오고나자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됐다"라며 "(전 위원장이)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달리한 이유를 (전 위원장이) 설명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들었다.

앞서 전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권익위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서 사적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부임하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장관과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성일종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자기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군간부의)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직무관련성이 왜 없느냐"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다 해본 적이 있느냐. 왜 전 위원장이 오니 하느냐"라고 다그쳤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의 원칙은 동일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