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재확인했지만 변수 여전…문대통령 신중 태도?

서훈 방미 언급 없는 文…오늘 수보회의서도 가능성 낮아

평화프로세스 동력 美 대선에 좌우…상황 관리 주력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9월 23일(현지시각)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미국이 북미 대화의 시점으로 내년 도쿄올림픽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변수는 내달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되 미국 대선 결과 대비 및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현재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에 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의 방미 후에는 관련 구상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언급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소비활동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귀국 직후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는 "남북관계가 지금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전날 "서 실장의 이번 방미는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쌍방이 재확인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건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바이든 후보가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협상을 선호하는 데다, 외교안보라인 구성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북미협상 재개는 어려울 수 있다. 도쿄올림픽을 북미 대화 재개의 시점으로 언급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내달 방한도 불투명해진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의 방미도 이러한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