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사망선고", "文정부 국정농단"…국민의힘, 감사원 감사결과에 '격앙'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 결론

국민의힘 "탈원전 정책 사형 선고 받았다"

"文대통령, 에너지 정책 혼란 국민에 사과해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실질적 사망선고"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와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며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연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다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고 성토했다.

윤 대변인은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며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줬다"며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감사원은 할 일을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맹렬 비판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며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며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영구히 영향을 미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7000억 혈세를 들여 고친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제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월성 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즉시 건설 추진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데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