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별세] 이재용 부친상에도 재판 강행...‘사법리스크’ 여전

26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상주 이재용 불출석 전망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발목

10차례 검찰 소환, 구속영장 실질심사 3번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한 가운데, 상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앞두고 있다. ‘뉴 삼성전자’ 시대가 도래했지만 ‘사법리스크’의 벽은 높기만 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6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 변경 신청하며 중단된지 9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25일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공판일정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재판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상주로서 빈소를 지켜야 하는 만큼 삼성 변호인단이 대신 재판부, 특검과 상세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2일에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둘러싼 재판도 시작했다. 당장 이달에만 2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 회장 타계로 당장 상속세나 지배구조 개편 과제가 눈앞에 있지만, 재판이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년간 사법리스크에 메여왔다. 검찰에 10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번을 받았다. 특검 기소에 따라 80번의 재판을 겪었으며, 직접 출석한 재판은 70여차례에 달한다. 이 와중에 2017년 8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음해 2월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처분을 받으며 353일간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그 사이 경쟁사들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미국 그래픽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 암(ARM)을 400억달러(한화 약 45조원)에 인수하고,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문을 10조3000억원에 가져왔다.

반면 삼성의 투자 및 인수합병(M&A) 시계는 느리게 가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 기간에는 멈춰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하만 이후 1조원 이상의 대형 M&A를 성사시킨 적이 없다.

투자 부문은 이 부회장이 집유로 풀려난지 6개월 후에야 다시 재개됐다. 삼성은 2018년 8울 인공지능(AI)등 5세대(5G) 이동통신 등 4대 성장사업에 25조원을 비롯해 3년간 180조원의 투자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4월에는 133조원의 투자방안을 담은 ‘반도체2030’을 선포하기도 했다.

최근 이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ASML본사 방문, 응우옌 쑤언 베트남 총리 회동 등 글로벌 경영을 시작했으나, 이마저도 다시 시작된 재판 일정으로 현장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달부터 본격화되는 파기환송심에 이어 경영권 승계 재판은 이보다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판 일정에 따른 지연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삼성은 최소 5년 이상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대외 신인도 평가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바이오 등 범국가적인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건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삼성이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올해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 주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2015년 6월 삼성서울병원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메르스)사태 책임 관련 이후 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