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코로나19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 대응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코로나19 여파가 일부 정부와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탐지·예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위험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23일 영상회의로 총회를 열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 FATF국제기준 개정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FATF는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실제 FATF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금세탁 활동의 탐지, 조사, 기소 능력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FATF는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은 국가나 금융사등이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불이행·회피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향후 FATF는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대응 지침서'를 마련해 각국 및 금융사 등이 새로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면서 북한과 이란에 종전처럼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사실상 거래중단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