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검찰 법무장관에만 검란"…진중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추미애 "커밍아웃" 발언에 검란 조짐

조국 "비검찰 장관에게만 선택적 반발" 주장

검찰 관련 과거 사건들 거론하며 물타기도

진중권 "MB·김학의 잡은 검사 잡은 게 추미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반발'이라는 주장을 하며 추미애 장관의 편을 들었다. 과거 검찰 관련 비위사건은 침묵했으면서, 문재인정부의 비검찰 출신 장관에 대해서만 "검란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며 "왜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이냐"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이냐"며 "일찍이 예링은 저울 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했는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무혐의 처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혐의 처분, 진동균 전 검사 사직처리 등 과거 사건을 언급한 뒤 "이상의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MB·김학의를 잡아넣은 게 검찰이고 MB·김학의를 잡아넣은 검사를 잡은 게 추미애·조국이다. 그래서 반발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스탈린주의 재판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