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84억이 대선자금?…"윤석열 끌어내리려 혈안"

추미애 "특활비, 검찰총장 주머닛돈처럼 쓴다"

민주당 "보수매체 사주와 특활비로 술 마셨나"

'尹사단'에 특활비 몰아줬다는 '추측성 음해'도

사실과 달라…결국 특활비 내역 들여다보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활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사적으로 쓸 경우 횡령죄와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주장까지 나왔다.

야당은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논쟁 끝에 결국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원의 올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장관이 5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검의 특활비가 올해는 94억원, 내년은 84억원이라고 밝힌 게 발단이 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영수증이 있느냐"라고 묻자, 추 장관은 "대검에서 특활비를 일괄 수령해 임의 지급한다.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다"며 "나중에 지출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특활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요하는 수사·안보·기타 그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에 쓰도록 돼 있다. 그 성격상 사용처를 증빙하기가 어려운데, 민주당은 윤 총장이 이 점을 '악용'해 '눈먼 돈'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가네 마네 하고 있다. 대선후보가 대선 1년을 앞두고 84억원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리는데 이것은 국가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방검찰)청을 순시한다거나 할 때 (쓴다)"며 "총장 주머닛돈처럼…"이라고 장단을 맞췄다. 윤석열 총장의 최근 지방검찰청 방문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나아가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을 경우를 가정해 '횡령죄'와 '국고손실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이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술과 밥을 사주면서 '앞으로 대선 도전할 테니 기사 잘 써달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정치하고 싶은 정당 관계자를 만나 밥을 사면서 '손을 잡고 싶다'고 해도 모르지 않느냐"고 추측했다. 이처럼 나름대로의 추측을 이어간 김 의원은 "통탄할 일"이라고까지 했다.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은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소문'을 근거로 펼쳤다.

소병철 의원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며 "대검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 맘대로 해서, 측근에게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도 답변에서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상당수 수사진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 형편"이라고 화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당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얼마나 혈안이 됐는지, 특활비가 윤석열의 대선자금이라고 비약한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하나도 안 내려간다고 하는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활비가 다 내려갔다"고 했다. 그러자 추 장관도 "나도 들은 이야기"라며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용민 의원의 "84억 특활비는 전액 검찰이 사용하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추미애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것 역시 사실과 달랐다.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에도 특활비가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다그치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에 일부 검사가 있는데 관련 업무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검찰로 갔다가 오느냐, 법무부에 남겨놓고 검찰에 내려보내느냐"고 재차 물었고, 추 장관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국회 법사위는 특활비 배정 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원 특활비 집행내역을 들여다보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소관 기관의 특활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의 건을 상정했고 여야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특활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특정 업무경비로 순증시켜 심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