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바이든 승리 앞두고 '평화협정' 꺼낸 이유

제주포럼서 '종전선언' 대신 '평화협정' 언급

"한국, 비핵화·항구적 평화 위한 노력 지속"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지 각인 의도인 듯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열린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제15회 제주포럼'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평화협정이 종전선언을 전제로 한다는 점, 비핵화 구상의 사실상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발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는 여전히 한국의 오랜 숙원이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최근 두 차례의 연설과는 달리 이번 연설에서는 평화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라고 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미국과 종전선언·평화협정의 추진 순서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란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대신, 포괄적 의미의 평화협정을 꺼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이날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의 협의에서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팀을 꾸리는 데에만 적어도 반 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바이든 후보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협상 방식인 '톱다운'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