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교수, "정책 파탄에도 文 지지율 40% 넘는 것 이해 안돼"

"윤석열·최재형 하면 '원칙'…국민의힘, 원칙 지켜야

4·7 보궐선거도 원칙 지켜온 사람이 유리할 것

'야당 무능 프레임' 방치 말고 적극 대응하라"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가 1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야당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보수다'의 초청으로 강연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 교수는 문재인정권의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무능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적극적인 언론 활용을 주문했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중요하다며 '원칙을 지켜온 삶'을 가진 후보를 공천하면 좋을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허은아 의원이 이끄는 초선 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보수다'는 1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조국 흑서' 공저자 서민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서 서 교수는 △부동산 정책파탄 △해수부 공무원 피살·시신소훼 △추미애 사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실언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을 시도했다.

서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68%나 되는데, 문정부의 지지율이 40%를 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도 대통령으로서 제일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못한 큰 사건"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마리아나 해구' 같은 분이다. 이게 끝이구나, 바닥을 드러냈다 싶은데 바닥이 더 있다"며 "이정옥 장관도 마찬가지로, 여가부가 왜 있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말을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래 정상적인 상황은 거대 정당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못하면 다른 쪽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정상"이라면서도 "문정권이 압도적으로 못하는데도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원인으로 '맹탕 국감' 등이 거론되지만, 서민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견제를 못하는 게 과연 야당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짜여진 '무능 프레임'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 교수는 "우리처럼 대통령이 강력한 나라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며 "국감 증인을 신청해도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에 의해 거부돼 윤미향·박원순·오거돈 관련된 분들조차 국감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맹탕이 되는 사태가 과연 야당의 잘못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무능 프레임'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기자회견을 가장 안하는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자신이 공저한 '조국 흑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왜 잘 팔렸느냐. 정권 폭정을 세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던 시기와 책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기자회견을 하다보면 이슈를 찾아내는 능력이 길러지고, 말 잘하는 의원들이 언론에 노출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탈원전 정책 위법성 비판 동영상'을 예로 들어 비판했다.

서 교수는 "국민의힘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영상이 있던데 '월성1호기 감사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 1시간 32분(짜리 동영상을) 누가 보느냐"며 "5~10분 짜리가 돼야 한다. 이런 것을 올려놓는 것은 그냥 올려놓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강연에서 서민 교수는 2022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이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서울시장을 해야 국민의힘이 내후년 대선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 보름간 봉사했을 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찬사가 쏟아졌다"며 "대구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 국민의힘 본거지가 대구인데도 국민의힘이 뭔가 한 게 없다는 게 아쉽다. 당이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의 비책을 물은데 대해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하면 떠오르는 게 '원칙'"이라며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